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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박상기’ 교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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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6-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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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박상기교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또다시 비()검찰 출신을 지목되면서 문 대통령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빠르게 재인선한 것도 이같은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했던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16일 각종 의혹 속 자진 사퇴했다. 재인선은 이로부터 11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박 교수는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거쳤지만 비검찰 출신 법학자다. 처음 지명을 받았던 안 교수 또한 비검찰 출신이면서 법학자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재인선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된 사안으로 '개혁'을 꼽았다. 박 대변인은 "여러 가지 개혁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적임자의 덕목으로 가장 고려됐다""'법무부의 문민화'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여성인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면서 '여성 안배'에 신경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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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장관 인선에서 여러 번 여성을 선발하는 등 대선 당시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 신임 1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터넷정책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 인사의 경우, 내부 유임 또는 승진의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 사람은 영·호남 지역안배가 적절히 이뤄진 점이 눈에 띄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은정 교수는 경북 안동, 이진규 1차관은 부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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