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신뢰 잃은 중국경제당국의 무리한 개입 주시해야 

중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주식시장이 29분 만에 폐장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 개장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13분 만에 지수가 5% 하락해 1차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텅쉰재경이 8일 전날의 패닉 상황을 보면 주가 안정을 위해 당국이 도입했던 제도가 어떻게 대폭락을 부추겼고 국가의 시장개입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알 수 있었다. ‘시장도 사회주의 경제에 복무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자신감은 최근 며칠 동안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세계경제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을 꼽았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무역액 감소, 수요 부진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 소비 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중국 정부의 신뢰 상실이라는 것이다. FT는 “위기 시 정부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은 섣부르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도입 나흘 만에 중단된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중국 당국의 정책 혼선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발동기준을 너무 좁게 설정해 되레 투매세를 자극하며 시장 폭락을 가져온 주된 요인이 됐다. 그런데도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서킷브레이커가 처음 발동된 다음날 “서킷브레이커가 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강변하다 7일 폭락장과 함께 서킷브레이커가 재차 발동되자 결국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을 바꾸어 버렸다.

환율관리도 갈팡질팡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말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통화바스켓 편입 이후 위안화 하락세를 방치하거나 부추겼다. 수출 증대를 위해선 위안화 약세만큼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안화 약세는 자본 유출을 부추겼고 이는 주식 폭락의 도화선이 됐다. 지금은 주식 시장을 구하기 위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내다 팔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하-자본유출-유동성 위축-경기부진의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8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98%오른 3186.78로 장을 마쳤다.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사라진 이날 중국증시는 온종일 3%를 넘나드는 널뛰기 장세를 보이다가 당국의 개입으로 겨우 폭락세를 반전시켰다. 그러나 서킷브레이커 때문에 발이 묶인 잠재적 매도분이 많고, 오는 19일 4분기 거시지표발표 등 악재가 여전해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이제 우리 경제전문가들도 정치전문가들도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는 국회본연의 임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야권은 분열되어 “대권경쟁 탐욕들”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정치 모두 위기상황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