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자살 진상조사 착수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 김모(33)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검사의 부친은 대검과 청와대에 최근 탄원서를 제출했고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탄원서에는 당시 상사였던 K부장검사가 평소 업무 처리나 생활 등과 관련해 폭언을 하는 등 김 검사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K부장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진상조사를 거쳐 K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부지검은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부적절한 발언·행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우선 일선 검찰청이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선 청에서 감찰을 할지, 아니면 대검 감찰본부 차원에서 감찰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며 "사안 성격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검사들은 엄중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은정(42·여·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임 검사는 "남부지검에서 연판장 돌려야 하는 거 아니냐, 평검사회의 해야 하는 거 아니냐…그런 말들이 떠돌다 사그라들었다"며 "참 좋은 후배의 허무한 죽음에 합당한 문책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간부들의 행동에 힘겨워하는 후배들에게 들이박으라고 권하면서도 꼭 한 마디는 덧붙여요. 너도 다칠 각오하라고…"라며 "스폰서 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절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10여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에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자 무효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으며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