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31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하고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

- 이철우 도지사, 지방의 목소리 입법화하는데 조사처 가교 역할 기대 -

경북도는 8월 31일 경북도청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약식과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도·조사처 간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를 열려면 국가 운영의 판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지방 조직과 예산편성 권한을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인 만큼 정책 현안들을 서로 공유해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국가소멸의 위기로 인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논의된 얘기를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조사처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서 경북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 입법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정책·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은 경북도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유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등을 소개했고, 정종석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균형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방 중심의 시대를 열기 위한 참석자들의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하혜영 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입법 동향과 과제를 제시했고,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은 국가 경영 관점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의 중요성과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개별 과제에 대한 입체적인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지역 자율성을 담보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의 확대와 균특회계 비중 목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장을 거치며 예산을 다뤘던 경험을 소개하며, 지역균형발전예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과 7월 전남과 전남교육청을 시작으로 업무협약과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