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현직 세 판사, 업무상 기밀 유출 부인
19일 서울 중앙지법 425호 법정에서 현직 판사인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기밀유출 혐의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당시 이들 세 판사는 검찰이 법원에 낸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의 내용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혐의이다.
신 부장판사 등은 심문에서 “내부 기관 사이 정보보고는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업무상 기밀 누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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