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정부, 민간기업 재산권 지켜달라" 호소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자산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고, 일방적인 (청산)절차를 기업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회의를 가진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의 염원과 고통을 깊이 고려하고, 더 이상 나락으로 몰지 말라"며 "남북 정부는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깊이 호소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날(1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한달 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우리 측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보다 강력한 보복성 조치가 나온 것이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많은 사람의 재산과 생활터전이 사라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은 나올 줄 알았다"며 "헌법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 (정부가) 아무 얘기도 안하고, 보상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듣는 것 조차 불편해한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부 방침대로 개성공단이 영구히 문을 닫게 되더라도 줄 것은 주고, 거기에 있는 이동 가능한 유동자산은 다 가져와야한다"며 "(키리졸브훈련이 끝나는) 이달 21일 이후 방북승인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법 규정과 무관하게 정부가 정치적 행위를 해놓고, 법률에 없으니 정당한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 요구와 거리 청원운동을 벌이고, 억울함과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에 있는 우리 자산은 총 1조4287억원 규모다. 개성공단의 경우 정부ㆍ공기업, 민간 자산이 각각 3636억원과 5613억원 등 9249억원, 금강산에 민간 자산 3599억원 등 4198억원이다. 하지만 비대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힌 개성공단 123개 업체 중 120개 업체의 고정자산과 원ㆍ부자재ㆍ완제품 등 재고자산 피해액은 8152억원으로 이를 감안할 경우 피해액 규모는 1조7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비대위는 당초 이날 10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비대위원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기자회견 시간이 30여분 가까이 늦어졌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