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 위안부 문제해결 “성의보여라” 거듭 촉구

유엔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권고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또 다른 전문가들이 11일(현지시간) 거듭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수호를 위해 임명한 '특별절차'(the 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지체 없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절차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처럼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명을 받아 어느 정부나 조직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유엔 인권 시스템 속의 전문가들이며 특정 국가나 현안과 관련된 인권상황을 관찰하며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 성명에 참가한 다른 특별절차는 파블로 드 그레이프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촉진 특별보고관, 그리고 주안 멘데즈 고문·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특별보고관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면서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에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한국 정부가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과, 오랫동안 정의를 갈망해온 생존자들을 상징하는 소녀상을 혹시라도 없앨 것인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존자나 이들을 20년 이상 대표해온 단체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는 수십 년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생존자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전쟁 무기로 사용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폭력을 비난하면서 이를 바로잡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종식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여성 희생자들의 보상받을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끝으로 "일본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새로운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에 의해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에게 적절하게 배상하고 진실과 정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 7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