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케리 미국무장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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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17 20:31본문
존케리 미국무장관 방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남북 및 한·일 관계가 꼬이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한·미동맹 점검에 나섰다. 올해 초 한·미 간 대북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면서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고, 미·일 신밀월 관계가 본격화한 상황이어서 케리 장관의 방한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여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한 케리 장관은 1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의제를 조율한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동으로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방한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16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 안정에 위협"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과 중국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란 핵협상 성공이 북한 핵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가지면서도 명확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에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한국을 방문하고 한·일 양자협의도 22일 예정돼 있어 한국 외교가 이번주 미국·북한·일본 관계에 있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 총장이 평소 북한 방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반 총장의 방북이 이뤄지면 경색된 남북 관계 돌파구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22일 일본 도쿄에서 양자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7월 초 세계유산 등록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유산 등재 결정을 위한 막판 굳히기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경제, 안보를 분리해 대응하는 대일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 역시 일본과 교류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과거사뿐 아니라 문화와도 얽혀 있어 이번 한·일 협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일 외교전의 '전선'이 문화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