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참여 및 자치 역량 증진 방안 모색

- 학교 규칙의 제·개정 사례 중심으로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차영기) 소속 울산교육정책연구소는 4일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모상현 박사를 초빙해 ‘학생 참여 및 자치 역량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모상현 박사는 학생 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 규칙의 제·개정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들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실태를 진단하고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 시민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냈다. 또한,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학생자치회나 교육공동체의 공동 토론회 및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모 박사는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된 청소년 정치 참여 인식도를 묻는 설문 조사(전국 17개 시도 중·고등학생 2,816명 표집 대상 실시) 결과를 인용하면서, 전반적인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진단하면서 학생들의 높은 정치 참여 욕구에 반해 청소년 관련 정책은 여전히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활동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 보장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 박사는 정부 책임자들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참여 포털의 구성 및 지역 내 청소년 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학교 내 모의 투표 프로그램의 개선안 마련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명 토론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학생들의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지역 사회 내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한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차영기 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우리교육청에서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기획되었는데, 전문가 강의와 토론을 통해 학생자치 활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의 장이 되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차영기) 소속 울산교육정책연구소는 4일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모상현 박사를 초빙해 ‘학생 참여 및 자치 역량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모상현 박사는 학생 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 규칙의 제·개정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들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실태를 진단하고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 시민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냈다. 또한,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학생자치회나 교육공동체의 공동 토론회 및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모 박사는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된 청소년 정치 참여 인식도를 묻는 설문 조사(전국 17개 시도 중·고등학생 2,816명 표집 대상 실시) 결과를 인용하면서, 전반적인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진단하면서 학생들의 높은 정치 참여 욕구에 반해 청소년 관련 정책은 여전히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활동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 보장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 박사는 정부 책임자들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참여 포털의 구성 및 지역 내 청소년 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선거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학교 내 모의 투표 프로그램의 개선안 마련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명 토론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학생들의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지역 사회 내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한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차영기 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우리교육청에서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기획되었는데, 전문가 강의와 토론을 통해 학생자치 활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의 장이 되었다”고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