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목) 14시 서울시복지재단(마포구 공덕동)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소득보장 복지실험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시민들을 만나 삶의 변화와 미래 준비계획을 청취하고 타 지자체와의 정책 공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화) 교육 사다리 ‘서울런 간담회’를 시작으로 9일(수) 취업 사다리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이어 오늘 계층이동 사다리 ‘디딤돌소득 참여자’를 연이어 만나며 시정 철학이 담긴 주요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국가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운영 첫해인 2022년 7월부터 3년간(’25년 6월)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2개 가구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지원받은 가족돌봄청년 2명이 참석했다.

시는 소득보장실험 2단계로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족돌봄청년 150가구를 선정해 디딤돌소득을 1년간 지원했다.참석자 중 홀로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H씨는 ”국가기초생활보장은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간주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고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며 ”디딤돌소득은 안정적인 수입은 물론 일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박탈될 걱정이 없어 안심하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고마운 정책“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낮에는 아버지 병간호, 밤에는 일용직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P씨는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아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이었는데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으며 불안과 걱정을 덜고 미래를 위한 취업준비를 시작하게 됐다“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돌봄 청년들이 디딤돌소득을 통해 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제도를 수없이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디딤돌소득”이라며 “디딤돌소득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탈수급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시도”라고 밝혔다.

또 “디딤돌소득은 기회가 생기면 일할 수 있고, 소득 기준이 넘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삶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실험 대상을 확장해 보다 완벽한 K-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년간 소득실험 중인 ‘디딤돌소득’은 중간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에 달했다. 그 외에도 교육훈련·저축 등 생산적 활동,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 분야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세계 석학들 또한 디딤돌소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메사추세츠 공과대 교수는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국은 선별 지원이 더 좋다며, 내가 했어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 극찬했고,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텐퍼드대 교수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이 제도를 확대․적용하여 잘 평가하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