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금감원에도 손뻗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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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의 핵심은 금감원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왜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뚜렷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과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 없이 경남기업에만 1천억원을 출자전환했다. 

2010년∼2014년 워크아웃 대상 기업 20개 가운데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확정된 기업은 거의 경남기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특혜'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 역시 당시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 담당국장이나 팀장이 채권단을 부르거나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하필이면 왜 경남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남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들 담당자가 채권단을 상대로 "경남기업이 망하면 협력업체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도덕적인 차원에 호소했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당시 금감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성 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특혜 과정에서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담당 국장이나 팀장을 직접 만나 청탁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감사원이 외압의 주범으로 지목한 금감원 담당 국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국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거쳐 지난 1월 퇴직했다. 이 국장도 충청권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이 금감원 고위 간부 등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당시 금감원 최고위 간부 중에는 충청 출신이 많았고, 일부 인사들은 성 전 회장이 주도했던 모임인 '충청포럼'에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로비의혹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당국의 대응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불법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손창동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돼 수사 기관에 자료를 넘겼다"며 "다만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성회장이 국회 정무위원으로 금융당국에까지 손을 뻗쳐 자신의 경남기업 사익(私益)을 위해 정치권과 권력에 로비했고 이런 영향들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문제라면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 소식을 접한 경제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좌파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 신봉자로써도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가기강 자체가 썩어문들어진 일이고 국가경제의 핵심인 공정한 금융시장 교란행위와 불법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도저히 용서할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 없이 누가 과연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분노를 삮이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