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완종 특검 도입’ 동상이몽

여야 ‘성완종 특검 도입’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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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성완종 수사 한계있었다…수사에 정치적 의도 없었을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는 분이 작고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취임후 첫 간담회에서 이번 수사가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로 끝났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조사해서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지, 사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명재상'에 대해서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총리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총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황 총리와의 일문일답. 

--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두고 용두사미란 비판이 많은데.  

▲ 수사를 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부합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성완종 사건'의 경우 금품을 제공했다는 분이 돌아가셔서 어려움이 있었다. 마치 검찰 수사를 해명하는 것처럼 보여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수사는 행정감독과 달리 그런 한계가 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했을 것 같진 않다.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바른 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지부 장관에 대한 문책 또는 경질을 건의하거나 대국민사과를 건의할 수 있나.  

▲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물쩍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이다. 적기에 철저히 조사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지 밝혀내고 상응한 처리를 하겠다. 현재는 많은 분이 메르스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조사할 상황은 아니다.  

-- 반부패 개혁 작업이 경제살리기를 저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웠지만, 뜻을 펼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반부패 개혁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살기 위한 원칙이다. 기업 비리 수사를 한다고 하면 걱정들이 많은데 비리가 있는 기업 0.0몇%만 문제삼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간 수준만 되도 0.5∼1％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경제살리기와 부패척결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국무회의 때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아있다가 총리 자리에 앉아보니 달라진 게 무엇인가.

▲ 자리의 무게가 무겁다. 법무장관은 30년 검사생활을 하며 익혀온 일이어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총리의 일은 그 동안 제가 한 영역이 아니어서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한다. 

-- 어떤 총리가 명재상이라고 생각하나. 

▲ 과거 후배 특수부 검사에게 (특수부 관련 사건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단속도 한다면 성폭력 사건이 크게 줄고, 우리 딸들이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공무원들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이 사랑하는 총리보다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총리가 되겠다. 

-- '공안 총리'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공안 이미지를 어떻게 해소하겠나. 

▲ 검사 시절 공안 부서에서 많이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은 자신에게 업무가 주어지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과거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느냐와 현재 총리로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지금은 전 부처의 역량을 모아 경제살리기와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성완종 특검 도입’ 동상이몽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론이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각각 상설, 별도 특검을 주장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저는 이 사건 직후부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 여야 합의로 시행 중인 상설특검을 무시하고 별도 특검을 하자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이 상설 특검에 동의하면 언제든지 야당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특검법으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특검 도입 촉구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수사 결과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뒤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 대상인 만큼 상설특검은 해법이 아니다. 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별도 특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가냘프게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파견검사가 5명으로, (진실규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파견검사가 5명인 상설특검과 달리 새정치연합이 지난 4월 당론으로 발의한 별도의 특검법안에 따르면 검사 15명이 특검에 참여할 수 있어 수사 규모가 더 크다. 여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해 도입됐다는 점을 들어 별도 특검에 반대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