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제외한 화이트리스트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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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 제외한 화이트리스트 28일 시행

                                           지난 6일 충북도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7일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만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일본 정부가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게재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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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품목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주시해야 한다.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품목인지에 대한 지목은 없지만 확산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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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개별 허가 품목들이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수출심사가 까다롭고 한국으로 가는 수출을 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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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류심사가 고의로 늦어질 수도 있고, 보완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기에 한국으로서는 수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생산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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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품목도 일본 정부가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보복성으로 우리 국민은 일본여행 금지,일본 용품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이 대다수로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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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