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지사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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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지사직 상실 위기

6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 항소심 판결로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지사 업무는 계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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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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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했고, 자유한국당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바른미래당은 ‘자업자득’으로,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법원의 판단 존중’으로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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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