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개혁안 발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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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체개혁안 발표, 건의

검찰이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겨놓고 모두 폐지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 방식과 피의 사실 공표 등의 수사 관행 개선, 조직 내 수평적 문화 조성 지시가 내린 직후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명의의 입장 발표 및 요청은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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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부는 전국 7개 주요 검찰청에만 설치돼 있지만 다른 검찰청에도 대부분 특수부 수사를 맡는 형사부가 설치돼 있는데, 이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겨놓고 모두 폐지하도록 요청하고, 검사장급 이상 검사 31명의 전용차량 이용 관행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선조치 이전에 즉시 중단시키기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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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부기관 파견 검사 57명도 민생 범죄 수사를 맡는 형사부 등에 복귀시키겠다고 했다.

이와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은 그 권한이 있는 법무부에 적극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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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는 자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 첩보를 바탕으로 직접수사, 인지수사를 함으로써 검찰 권력의 상징적인 꽃으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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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국 장관의 관련 수사는 법 안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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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