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처리 빨간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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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처리 빨간 신호등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시킨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 주장에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10월 말까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전략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여야는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공수처법안과 검찰·사법개혁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을 협상하기위해 각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1인(3+3 회동)을 열었지만 별 합의없이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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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계획은 한국당이 공수처법 절대불가를 주장하고 있어서, 한국당을 이번에도 배제하고, 야3당과만 합의하여 이 공수처법을 우선 통과시킨다는 것이었으나, 야3당이 역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하는 것이 애당초의 약속이라면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서서 공수처법 처리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한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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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의 약속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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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법 상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한 표는 의석수 149석이고, 민주당은 의석수 128석에 21석을 야3당에서 더 얻어내야 하는데, 23일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힘든 여건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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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