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출규제 조처한 일본과는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

              文 “수출규제 조처한 일본과는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여부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며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에스퍼 장관은 이를 공감하면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일본에 대한 요청”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오는 23일 0시 전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상호 계속하자는 공감으로 보인다.

​

한편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지소미아’가 한.미.일의 전시 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과, 지소미아 만료 시 중국과 북한이 이득을 본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상호간 이견을 확인했다.

​

에스퍼 장관이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면서 연말까지 미국측 의견이 반영된 협정 체결을 주장한 반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