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안, 민생법안 우선처리 韓 필리버스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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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2-10 00:35 조회1,562회 댓글0건본문
국회 내년 예산안, 민생법안 우선처리 韓 필리버스터 보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라인이 탄생함으로써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현안인 민생법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서로 만나 이와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해놓은 상태이나 '4+1' 협상(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을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와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원래 방침대로 원만치 않을 시는 그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11일부터 시작될 12월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고 표결에 부쳐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필리버스터 실행을 할지는 아직 보류상태이며, 이와관련 여야간 극심한 진통이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행 처리할 것을 말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최후에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지도부가 어떠한 돌파구를 찾을려는지는 4개월여 남은 총선과 함께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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