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능형 정부’로 행정 서비스 혁신

           정부, ‘지능형 정부’로 행정 서비스 혁신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14만여개 공공데이터를 담아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댐을 구축한다.

또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로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의 주요내용을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전날 정부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올해 추경부터 2025년까지 58조 2000억원을 투자해 90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한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활용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1·2·3차 전 산업에 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에도 나선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지털콘텐츠·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 등 산업분야에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의료·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AI 활용을 확대,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6G,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AI를 활용,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AI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5G·AI 기반 지능형 정부도 구축할 방침이다.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하는 지능형(AI) 정부로 혁신하고, 5G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전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5G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원격근무·화상회의 이용 증가에 따라 관련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블록체인·클라우드·5G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고성능 와이파이·디지털 기기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비, ‘유연화-연결화-지능화’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완비해 나간다.

특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강좌의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MOOC와 협력하여 글로벌 유명 콘텐츠도 도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산업육성을 위해 먼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성질환자·어르신·장애인 등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에도 나선다. 비용부담,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 일하는 공간 및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화·디지털화에 대응,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SOC 디지털화를 위해서는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효율적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에 디지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 등을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 대상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국가하천·저수지·댐에 대한 원격제어 시스템과 상시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재해 고위험지역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도 모색한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산단을 확대한다.

교통·방범·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CCTV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도권·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센터를 확충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5대 대표 과제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을 추진한다.

특히 데이터댐 사업은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14만 2000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능형 정부 사업을 통해서는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