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군복무 특혜' 의혹, 검찰 불기소 처분에도 거센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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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9-29 22:30 조회1,066회 댓글0건본문
추 장관 '군복무 특혜' 의혹, 검찰 불기소 처분에도 거센 폭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정치권과 국민 정서에 추석 이후 문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야당은 특검 추진을, 여당은 검찰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검찰 형사사건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례적으로 사건의 수사 내용물이 공개되면서 인데, 바로 추미애 장관이 전 당대표 시절 보좌관과의 카톡 내용이 수사상 기록물에 공개된 것이 문제됐다.
추 장관이 국회에서 부인했던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을 두고 법적인 처벌과는 무관하지만 추 장관의 자질성을 두고 논란이 야당으로부터 거세게 이어질 조짐이다.
추 장관은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 씨를 통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청탁했느냐는 의혹에 국회에서의 증언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2차례에 걸쳐 부인했으나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추 장관에게 서면 질의서에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꿔 서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이 병가 연장과 관련, 지시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선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한다고 지금까지 요란을 부리면서 결국은 검찰 개혁이란 것이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비판했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 보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입수하는 대로 저희들이 조목조목 반박하기로 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 조사 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미애 장관 흔들기로 남긴 것은 고성과 가짜뉴스뿐이다. 야당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아들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한 논란은 추석 명절 이후에 거센 폭풍을 몰고올지 주목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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