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보, 청와대 정신 좀 차리시라!<2>

국민안보, 청와대 정신 좀 차리시라!<2>

그는 “(국방부 입장은) 조사에 방해가 되니 사건 진상 발표나 위기 조치는 나중 일이라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조사가 다 끝나는 8월 10일까지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성명도 없었고 전방의 군에 경계강화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엠바고가 풀리는 10일에서야 ‘최고경계태세 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국가 위기관리가 언론의 엠바고가 풀리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다. 위기관리는 군사상황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이지 언론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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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통일부의 대북 고위급회담 제안, 경원선 남측 철도 연결, 이희호 여사 북한 방문이 동시에 겹쳐 있었다”면서 “북한 쪽 동향을 지켜보느라고 정부가 국방부를 시켜 언론을 통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편집장은 “여기서 적시성이라는 위기관리의 기본원칙이 무너졌다”면서 “4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국방부가 그렇게 엠바고에 집착한 게 과연 국방부의 자체 판단이었을까? 청와대가 통제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행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편집장은 “10일 유엔사가 북한에 장성급회담 소집을 요구하고, 미 국무부가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런데 청와대는 11일에야 처음으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대변인이 낭독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가 직접 해명하기까지 이 사건에 대해 말이 없었다”고 했다. 김 편집장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면서 “왜 천안함 사건 당시와 똑같은 판밖이로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움직이는 걸까? 엠바고에 위기관리 일정이 조율되는 이 이상한 사태는 왜 일어난 걸까?”라고 물었다.  

시민들이 본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청와대의 해명 

청와대의 해명이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한 전문가는 “우선 첫째, 청와대의 해명이나 김종대씨의 비판 지적을 종합하더라도 청와대는 4일, DMZ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 둘째, 문제의 핵심은 5일인데 그날 2차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목함지뢰에 의한 사고 또는 도발”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대통령은 ‘경원선 복원행사’에 참석했으며 통일부가 고위당국자간 남북대화를 제안하는 서신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에 대해 "당시는 '미상의 폭발물이 터져 현장 조사중'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5일이 문제가 아니라도 정상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4일 발생한 사고가 DMZ에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장 NSC를 소집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국방위에서는 통일부가 사고 이튿날 북한에 고위급 대화를 제의한 것이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며, 국방부와 통일부 간 소통이 단절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통해 지난 5월부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조치를 발표했고 이번 대화 제의도 남북관계를 풀어보자는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5일 경원선 복원 행사에 참석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직후 대화 제의를 해야 조금이라도 북한을 끌어당기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지뢰도발 조사결과 이후 북한에 우리측 제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부에서 아직 지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실무진에서 답을 요구한 것"이라며 "도발임이 확실해졌는데도 다시 대화를 제의한 것은 아니며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민들은 “아무리 정치적 신뢰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희호가 북한가서 아무 성과도 없이 정치쇼한 것과 죄없는 국민의 아들 두명이 하반신이 없어진 것 둘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  청와대의 "이희호가 방북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해명한  상황인식 자체가 글렀다. 이렇게 청와대가 안보자체에 안이하니 국민들이 점점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해 화가나고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그런 점들 때문 아닌가?  김종대씨의 지적처럼 도대체 국방부는 또 어떤가? 안보위기의 적시성이 현장상황에 있지 언론 엠바고에 맞추어지는가? 그러니 언론을 통한 이미지 정치한다 소리 듣는 것이다. 

이런 점들만 보아도 천암함, 세월호, 메르스 사태를 이어 이번 DMZ목함지뢰도발 사건도 판에 박은 듯 비슷한 양상이다. 항상 사고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청와대와 정부는 제발 좀 미리 예측하고 실상황에 발빠르게 대처를 못하는 것인가? 항상 섞어찌개 정책이고 준비된 전략 전술에 이어진 정책, 마스트플랜, 메뉴얼이 없다. 그러니 늘 우왕좌왕 아닌가? 그런 정치 택시기사도 한다. 이래서야 진짜 전쟁이라도 터지는 도발을 북이 한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어찌할 것인가? 안보아도 훤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6,25때 거짓말한 ‘신성모’ 국방장관을 욕할 자격이나 있겠는가? 한심하다. 신뢰가 마구써서 없어지는 아이 호주머니인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든든한 적금통장이어야 한다. 지금 청와대가 그리 하는가? 비판자들 탓할 일이 아니라 진짜 반성, 정신 좀 차리시라!“ 고 비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