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선언

​

                     문 대통령,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선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선언했다.

특히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광역 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