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더불어민주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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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회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더불어민주당 불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국은 최초로 야당 불참이라는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 역사가 씌여졌다.

이날 4100자 분량의 시정 연설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복지 대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특히 윤 대통령은 이를 세부적으로 -기초생활 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 -저임금·특수형태·예술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시설 설치, -8년만의 장애수당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 하루 8시간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 -한부모 자녀 양육지원 대상 중위소득 60%까지 확대, -반지하·쪽방촌 거주자 이주 지원, -청년 지원 대책, -어르신 기초연금을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편성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확신에 찬 어조로 연설했다.

아울러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담대한 구상’에 따른 북한이 대화 협상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자세에 따라 여러 물리적 협조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169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차례 박수로 대통령의 연설에 화답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이 불참한 대통령 시정연설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