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예산안 4조1000 원 대폭 감액안 단독처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통과한 이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2일 상정하게 되는데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독단적인 야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수정안에는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또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으로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 등이 감액했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내달 2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완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려는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