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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에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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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03-13 00:18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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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지난달 4일 첫 신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신청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항소심에서 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 재판은 중단된다.

여당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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