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지난달 5일 무죄를 확정 판결받은 세 사람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검찰 인사에서 중용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당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였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들 간 조율을 맡으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의혹,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이 요청이 위법함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은 李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해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