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처음엔 ‘요란’ 끝은 ‘빈수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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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09-18 09:47 조회1,721회 댓글0건본문
자원외교, 처음엔 ‘요란’ 끝은 ‘빈수레’ 평가
자원외교를 국가적 어젠다로 내세우던 이명박정부를 ‘글로벌 호구’로 전락시킨 건 결국 에너지공기업들의 총체적 무능이었다. 지난 3월부터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에너지공기업들이 잃어버린 국고금이 5000억원을 넘는다고 결론지었다. 에너지 자립은 명분에 불과했고, 미래 손익을 내다볼 검증체계는 부실했으며, 올바른 투자를 뒷받침할 감시 시스템은 부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영원(64·구속 기소)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황기철(63·구속 기소) 전 대한광물공사 사장 등 3명을 기소하며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강수(70)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기소된 전직 공기업 수장들은 국민 혈세를 두고 아무런 책임 없이 독단적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해외 언론으로부터 ‘고물차’ 조소를 받던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를 4조5600억원에 인수, 5000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08년 낮게 나온 경영평가 점수를 만회하려는 의도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인수계약을 체결하기에 바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사실과 국내 정유회사의 의견은 묵살했고, 단 하루 만에 경제성을 평가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의 보고만 신뢰했다. 막무가내 협상의 결과는 4년 만에 1조원 이상의 손실로 돌아와 있다. 검찰은 하베스트 가치를 고평가한 메릴린치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배임의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암바토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남기업의 지분을 212억원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 자금 부담이 커지자 마케팅 대표권을 주겠다며 대우인터내셔널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2월에는 “희토류가 있다”며 경제성이 전무한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12억원을 투자, 국고 손실을 확대시켰다.
다만 충분한 준비 없이 정치권에 떠밀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수사는 이완구(60) 전 국무총리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첫 강제수사 대상이던 경남기업의 성 전 회장이 소위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자살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별도의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수사력은 자원개발이 아닌 유력 정치인들과 얽힌 정치자금 의혹에 집중됐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국민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재개된 수사에서 금품로비 등 새로운 권력형 비리는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 전선이 확대되지 못했다. 공기업 경영진에게 국고 손실 형사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지만 결국 그 내용은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던 범위 내의 비리들로 구성됐다. 해외 자원개발을 둘러싼 잡음은 컸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지난 정권 실세들에 육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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