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사시 폐지유예는 법무부 의견일 뿐"

법무부 장관, "사시 폐지유예는 법무부 의견일 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4일 "'사법 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낸 것이지 확정적이거나 최종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시험 폐지가 법무부 최종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사시 폐지유예 발표 이후 거세진 로스쿨쪽의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그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법조 단체에서 '사법 시험 2017년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어와서 의견을 낸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단체, 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한 이후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입장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법안 제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와 관련 "불법 폭력시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내일 예정된 집회 시위도 불법 폭력으로 변질한다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집회 참가자가 복면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복면을 쓰고 폭력시위를 한 참가자를 보다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