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VS로스쿨, 갈등고조

사시VS로스쿨, 갈등고조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로 촉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갈등 양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9일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 여부를 두고 공청회를 개최하자 국회에 논의를 맡기기로 하고 시위를 중단했었다. 이들은 "로스쿨 학생들은 학사일정을 거부해도 손해를 보지 않지만 우리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1차 시험이 불과 82일 남아있는 상태"라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심정인지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회원 250여명은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앞에서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주관 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날 대한변협 앞 한국법조인협회 집회장 바로 옆에서 ‘사시 폐지하려는 로스쿨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푯말을 들고 1인 시위로 맞불을 놨다. 10일에는 이 같은 갈등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원 6,000여명은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사시폐지 유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8일까지 25개 로스쿨 재적인원 6242명 중 6052명(97%)이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1일에는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의 교수들과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추적사건 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