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 단행, PK홀대

법무부, 검찰인사 단행, PK홀대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57) 대구지검장, 법무차관에 이창재(50)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3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의 ‘넘버 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TK(대구·경북) 출신이 아닌 검사가 임명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영렬 대구지검장과 김주현 법무차관,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이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검사장급 인사발표가 날때까지도 오리무중이었다. 그만큼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의외의 발탁인사라는 평이다. 김 차관과 오 지검장은 각각 대검찰청 차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이영렬 신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4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에 대해 “후배 검사들을 잘 도와주는 훌륭한 선배”라며 “서울남부지검장 시절 서울시의원 청부살해사건 등을 잘 처리한 점에서 보듯 수사능력도 뛰어나다”고 평했다. 이창재 신임 차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낸 대표적 ‘기획통’이다. 당장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법조계의 갈등을 봉합하고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인선 당시 김수남 현 총장과 겨룬 사법연수원 17기의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희관 광주고검장은 각각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겼다. 연수원 19기의 김강욱 의정부지검장,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나란히 고검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맡게 됐다. 전국 검찰청의 부정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예상대로 ‘특수통’인 박정식 울산지검장이 기용됐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과 더불어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공안부장은 안태근 현 국장, 정점식 현 부장이 유임됐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관리를 위해서”라고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차기 총장 후보군인 고검장급 9명에 PK(부산·경남) 출신이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앞서 김경수(경남 진주) 대구고검장, 조성욱(부산) 대전고검장, 강찬우(경남 하동) 수원지검장, 정인창(부산) 부산지검장 등 PK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 

이날 발표된 검사장 승진자 11명 중에서도 PK 출신은 최윤수(부산) 부산고검 차장 1명뿐이다. 검찰 안팎에서 ‘PK 홀대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차기 대선을 감안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모두 PK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고검장 등 승진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 조직 기여도, 조직 내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