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력에 굴복한 공정위와 끝까지 거부한 금융위

청와대 압력에 굴복한 공정위와 끝까지 거부한 금융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상반된 태도가 특검수사에서 확인됐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뒤 공정위는 석달 검토 끝에 삼성 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 만주씩 총 1000 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보받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의결권 총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청탁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대상이었다. 이 부회장이 직접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 사장 )을 시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청탁했고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 (현 기획재정부 차관)이 삼성 쪽 청탁을 충실히 이행했다.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사장 )은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나 "1000 만주는 너무 많다. 재검토 해달라고 부탁했고, 최상목 비서관도 김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삼성 쪽에서 결과에 불만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최 비서관은 이후에도 안 전수석에게 "삼성이 500 만주만 처분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김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실무진은 기존 '1000 만주 매각'이라는 검토 결과를 고수하면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당시 결제 상황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관계자, 삼성 미전실 관계자 등의 말 과 행동을 '일지'로 정리했다. 이들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1000 만주로 삼성에 공식 통보는 절대 안된다. 너희가 위원장이냐?"라고 질책했고,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청와대와 껄끄러워지면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을 미뤘다.

공정위는 결국 청와대의 거듭된 지시 끝에 결국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들은 뒤인 2015년 12월23일 500 만주 처분을 공식 통보했다. 반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청탁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와 삼성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삼성은 이 부회장이 개인재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두 배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계획을 마련해 금융위에 비밀리에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위가 승인 거부를 밝히자 이 부회장은 그해 2월 박 대통령 독대 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 금융위는 재검토 뒤에도 불허 방침을 정한 뒤, 3월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안종법 전 수석을 직접만나 보고했다. 이후에도 삼성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고집했으나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계획은 보류됐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대선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즉각 사표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