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4대강’ 6개보 상시개방 지시

문대통령, ‘4대강’ 6개보 상시개방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시한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개방 조치로 녹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시개방으로 강의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 녹조 발생이 억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상시 개방에 들어가는 4대강 6개보는 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다. 이들 6개보는 녹조 발생 우려가 높고, 수자원 이용에 무리가 없어 우선 대상으로 지정됐다.

물 부족 지역에 위치한 금강 백제보와 나머지 10개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정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녹조는 남조류의 대량증식으로 발생한다. 영양물질, 일사량, 수온, 체류시간 등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조치는 이 가운데 4대강 사업으로 16개보가 설치됨에 따라 유속이 느려져 체류시간이 길어진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시 발표한 조사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의 준설과 운영으로 인해 하천의 유속은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강과 낙동강의 경우 전 구간에서 0.1m/초 미만의 유속이 나타나는 등 흐름정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도 보 개방을 통한 녹조 저감이 제시됐다.

연구 결과 낙동강에서 댐과 저수지를 연계해 각 보의 수량을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낮춰, 유속을 증가시키자 남조류 세포가 최대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댐과 저수지를 연계하지 않고 보만 개방하는 경우에도 평소보다 22%까지 남조류가 줄었다.환경부 관계자는 “공학적으로 보면 물을 그냥 보에 가둬 놓는 것보다는 상시개방을 하면 유속이 빨라져 체류시간 줄어들어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3월 연구 결과는 녹조가 심할 때 일시적으로 열고 닫는 방식이어서 이번 상시개방과 효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에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으로,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시개방이 6개보에 그친 점과 전면 개방이 아닌 일정 수위를 유지하도록 해 사실상 전면 개방이 아니라는 점 등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과 보 수위에 따른 어도 단절 등을 감안해 보를 상시 개방하겠다고 한 점은 수위를 조절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