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관병 갑질 ‘박찬주 사령관’ 형사입건 수사

국방부, 공관병 갑질 ‘박찬주 사령관’ 형사입건 수사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 박찬주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부의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민원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2일부터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공관장, 운전 부사관 등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여러 의혹 가운데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을 착용하도록 한 점, 칼로 도마를 세게 내리친 점,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내게 한 점 등은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자녀의 휴가 기간 박 사령관 개인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주도록 한 점, 텃밭 농사를 시킨 점 등도 사실로 파악됐다.

                   성경들고  기도중인 박찬주 사령관 부부

또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점, 전을 집어던진 점, 박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시킨 점 등은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관병의 자살 시도와 관련해서는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공관병의 일반전초(GOP) 철책 근무 체험 관련 의혹도 박 사령관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 대상 의혹으로 분류했다.

육군, 공관병 100여명 인권침해 전수조사 착수

한편, 육군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 모든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4일 "오늘부터 공관병 운영 실태 확인과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는 육군이 운영 중인 90개의 공관(관사)에 근무하는 100여명의 공관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육군의 감찰, 인사, 법무, 헌병 요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통합점검팀이 현장 조사를 맡게 되며, 1주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육군은 "이번 조사는 공관병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의 모든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면서 "인권 침해와 사적 운영 여부를 비롯한 기본권 보장 실태, 앞으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공관병 운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진병영문화를 정착해가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육군은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공관 또는 관사에 근무하는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실이 드러난 지휘관에 대해서는 문책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공군도 공관 또는 관사 공관병의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뒤 공관병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관병은 가족과 떨어져 공관 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군 지휘관의 특수성 때문에 생겼다. 그러나 일부 지휘관들이 허드렛일 등 공관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서울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에 근무하는 공관병을 야전 부대로 돌려보내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시민들은 "내 아들 국방의 의무 다하라고 군에 보내지 누구 노예 하라고 보내나? 이번 일은 일벌백계의 본떼를 보여야 한다"며 공분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