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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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 시행

10일 경찰청은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사이버 성폭력과 약물 이용 성범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 특성과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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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경우, 어떤 약물이 쓰였는지 우선 파악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약물 투여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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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물뽕’(GHB)의 경우 단시간 내 체내로부터 반출되며, 무색·무취한 특성으로 음료에 섞는 경우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투약 자체 사실만으로도 폭행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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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가출, 궁핍한 환경 등을 이용해 간음한 때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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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