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인 뒤 강간, 사망에 이르게 한 청소년들 징역 9년 등 선고

​

     술을 먹인 뒤 강간, 사망에 이르게 한 청소년들 징역 9년 등 선고

2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 등의 항소심에서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인 B(18)군은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6년~장기 8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 등에 의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쓰러진 것”과 “A군 등은 강간을 한 후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나 '치사 혐의'가 인정되는~”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가중된 판결을 했다.

​

이들 청소년들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에 전남 영광군 한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 C(사16)양을 유인해 강간할 목적으로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짜놓고, 소주 6병을 사서 C양과 게임을 하며 벌주를 마시는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슬을 3병 가량 마시게 했다.

​

이어서 피해자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차례로 윤간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놓아두고 모텔을 빠져 나갔는데, 방치된 이 소녀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