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일부터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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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3일부터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 실시

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1호 안건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재수 전 시장의 수사 상황을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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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검찰은 수사에 따라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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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개한다는 것이 요지이고, 보도 가이드라인은 공개의무가 아닌 공개 제한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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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수사 내용의 중대성과 공익성 등을 판단해 공개 여부, 범위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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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일 심의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에 따라 첫번째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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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주요사건에 대한 기자, 보도에 대한 속보적 내용이 깜깜해져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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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