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결정 두고 계속되는 공방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위법 판단을 가린 끝에 결론이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여야가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해 헌재가 “입법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면서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비판에 나섰다.

또 법 전문단체인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의 결정을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며 논평을 냈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이라면서 비판에 나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그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입장이었는데 헌재는 5:4 재판관들의 판단으로 이 법을 합법으로 결론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