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65주년, 혈맹에서 벗어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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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31 19:43 조회1,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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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혈맹'이라는 수식어가 곧잘 붙는 북한-중국의 관계는 북한정권의 생존력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생필품에서 군수,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북한정권에 한 마디로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이런 특수성 때문에 북한이 중국을 자극하는 핵실험 등을 강행할 때마다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체제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장기간 이어지는 양측 간 냉기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다는 것이 베이징 관측통들의 공통된 견해다.이상징후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은 시 주석이 북한이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이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먼저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삐걱거리는 북중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들은 올해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 8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8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가 무관들이 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지만, 북한은 하위급 보좌관 1∼2명만 보냈다.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상당히 당혹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중국이 취임이래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하는 리수용 외무상 등 북한의 주요 외교당국자들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것도 베이징 정가의 주목 대상이다.

리 외무상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최근 잇따라 해외순방에 나서면서 모두 베이징을 경유했지만, 중국 내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접촉이 이뤄졌다는 소식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중국의 대북원유 수출이 8개월 연속 '제로'(0) 행진을 이어가는 것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 중 하나다. 북중관계의 이런 '급전직하'는 김정은 정권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실세'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김정은 특사로 보내 관계복원을 시도하고 중국은 2개월 뒤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을 방북시켜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지만 같은 해 12월 터진 장성택 처형으로 양측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최근 들어 베이징의 상당수 외교관측통들은 2년 가까이 지속하는 북중관계의 근본적인 냉각원인을 핵실험 등 몇몇 '대형악재'보다는 오히려 '시대변화' 속에서 찾고 있다.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며 글로벌 외교전략을 짜는 시진핑 체제가 북중관계 기준점을 여전히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맞추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진핑 체제가 지난해 10월 열린 '주변외교공작(업무) 좌담회'에서 설정한 새로운 주변외교 전략에서 북한을 주요 '포섭' 대상에서 빠뜨렸다는 분석까지 나온다.실제로 시 주석은 취임이래 한국, 중앙·남아시아 국가들, 러시아·몽골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매개로 한 지역의 외교안보·경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런 행보 속에서 북한은 언급조차 안 됐다.

북한을 '부채'로 보는 인식이 중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점도 중국정부의 대북전략 전환을 추동하는 요소라는 평가가 나온다.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김정은 풍자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고, 보도통제를 받는 주요 인터넷 매체들은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야한다는 기사를 공공연하게 게재하고 있다.물론 이런 몇몇 이상징후를 근거로 65년간에 걸쳐 형성된 중국의 대북전략이 급선회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중국은 대북정책의 초점을 여전히 '북한정권 안정'에 맞춰놓은 것은 분명하며, 중국 지도층 사이에서는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논리가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북중관계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북한정권이 '안정'에서 '불안정'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임을 잘 아는 중국이 조만간 적극적인 관계복원을 시도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점친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중국이 시진핑 체제 출범을 기점으로 북중관계를 기존의 '혈맹'이라는 특수관계에서 '정상국가 관계'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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