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 논의... 불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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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1-31 22:16 조회1,498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여야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무상복지 논란이 증세 문제로 초점이 옮겨지는 듯한 모양새다. 무상복지 논란은 국가재정 문제, 즉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야야가 이 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위해서는 결국 증세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야당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증세보다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증세 검토' 견해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증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김태호 최고위원이 "증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증세 논의에 불이 붙었다.
특히 문 비대위원장이 증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공동체 문제로 해법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어떤 형태로든 증세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합의가 어려우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사회보장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막무가내로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다보니 무상급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포기해서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법은 증세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당장 증세보다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세를 무작정 피할 일은 아니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복지 현실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복지지출 증가에 대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승패나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해법을 함께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무상급식에 관해 "여당을 넘어 여야가 유예기간 동안 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뒤 "증세 없이 복지를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증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가 증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더라도 그 절차와 방향을 두고서는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야당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무상보육은 물론, 무상급식 역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인 만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다.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예산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창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 위원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초이노믹스를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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