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찾기 지원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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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실종아동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정부는 장기 실종아동 가족들에게 심리치료와 경제지원을 하고 있다. 심리치료의 경우 1세대당 연간 230만원까지 상담의료비를 지원한다. 경제지원은 아동을 찾는 데 필요한 활동비로 1일 기준 *식비 8000원 *교통비 1만원(시내권) *일비 1만5000원 *숙박비 6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현수막·전단지 등 제작비용도 연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실종 가족들이 지난 세월 겪어온 고통을 덜기엔 국가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담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100여세대만 지급받는 데 그쳤다. 전체 250여세대 중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게다가 활동비는 연간 30일까지만 지급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 안팎이다. 한 달로 치면 30만원도 안 되는 셈이다. 실종 가족들은 "집까지 팔아가며 십수년간 매월 100만원 이상씩 꼬박 나갔다"며 "빚더미에 앉고 파산신청한 부모가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국가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계 곤란까지 가중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사정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종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다소 적은 것은 맞다"며 "전체 예산이 10억원도 안 되는 사업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가족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증액을 요구해온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43.5% 정도 늘었다"며 "실종 가족 지원이 신청제인 만큼 부족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