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원장들 반격 나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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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와 고시생 등을 중심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이 반격에 나섰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3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형 로스쿨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해 10여년이 넘게 논의한 결론”이라며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법시험 폐지는 2009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 단체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는 계층 이동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 로스쿨 원장단은 변호사단체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빌미로 변호사 배출인원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를 지지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느닷없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그 저의를 의심한다”며 “비로스쿨의 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대학 법학과의 활로로 삼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높은 문턱, 입학 과정 불투명·특혜 의혹, 부실한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연 1532만원이지만 등록금 총액의 약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 등록금은 연 894만원”이라며 “장학제도의 지원을 받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다. 수년간 혼자 힘만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라고 밝혔다. 

로스쿨 원장단은 현행 로스쿨 제도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등록금 인하, 취약계층 전액 장학생 비율 확대,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같은 소모적이고 과거 회귀적인 논쟁에서 탈피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않다.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 보다 로스쿨출신 법조인의 승소율, 자질, 업무능력등이 그리 곱지 않다는 것은 사회저변에 깔린 인식들이다. 무엇보다 로스쿨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의미의 ‘돈에 의한 기회균등 포기, 현대판 음서제’라는 국민감정은 심각한 사회불안, 사법불신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