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PP 참여할 것..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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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전날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 여부에 따른 우리 경제의 득과 실을 묻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타결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협상 상대방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언제 가입을 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동참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결 선언이 이뤄졌고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걸쳐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TPP 타결로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하는 문제와 관련, "FTA와 관련해선 우리가 일본보다 위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누적 원산지와 관련해 일본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쌀 시장 개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쌀은 미국,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면서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그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