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펜타곤 방문’ KF-X 기술이전 문제 풀릴까?

‘박대통령 펜타곤 방문’ KF-X 기술이전 문제 풀릴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15일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13∼18일 3박6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펜타곤을 방문, 애쉬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 등 미군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차질이 우려되는 KF-X 개발 사업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에 포함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 방문에 동행할 경우 한 장관과 카터 장관 간의 KF-X 관련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8조원을 들여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가지 항공 전자장비 관련 기술이전을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펜타곤 방문 후 박 대통령은 외빈으론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관저로 초청돼 함께 오찬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 문제 등 동아시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한미 재계회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6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 전·현직 고위인사와 학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연설을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미국 방문 마지막날인 16일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오바마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 및 확대 오찬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 여러 다른 중요이슈들 이외 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가 논의될 지도 관심거리다.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확대 오찬회담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는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한국에는 18일 새벽 도착할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