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자들, 시민단체와 손잡고 “자동차업계 로비실태 밝혀라" 압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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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VW) 배기가스 조작사태로 자동차업계 주가가 동반 폭락하는 가운데 국제적 기관투자자들이 시민단체와 손잡고 자동차업계의 로비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른바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며 다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도 동반 폭락하고 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르노(-21%), 푸조 시트로엥(-17%), 다임러(-16%). 도요타(-13%), BMW(-9%) 등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도 주가 하락으로 속이 타는 상황이다. 스웨덴 연기금을 비롯한 19개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지난 13일 폭스바겐을 비롯해 세계 11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들의 투자운용자금은 총 6천250억파운드(약1천95조원)에 달한다.

이들은 배출가스 기준 관련 규제 당국들과 자동차업체들 간의 관계, 각 업체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등에 지원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 내역 등도 상세하게 보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제2의 폭스바겐사태와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자동차업계와 규제 당국간 부적절한 관계, 잘못된 로비 행태 등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전문 매체 유랙티브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특히 EU 수도 벨기에 브뤼셀에 상주하는 자동차업계의 로비스트 115명의 역할을 해명하라는 것이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각 업체나 업종단체가 고용한 로비스트들은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을 드나들며 EU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이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위해 로비한다. 집행위는 2017년 9월부터 신차 배출가스 검사를 실험실에서뿐만 아니라 도로 주행 동안에도 실시하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주행거리 km당 80mg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규제안엔 2019년 9월까지 2년 동안은 실험실 내에서와 운행 중 측정한 배출량 간 차이를 60%까지 인정하는 일종의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당초 집행위가 2012년 마련한 안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ACEA 등은 그동안 집행위의 규제 강화 시행을 지연시키고 내용을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ACEA 등은 최근 폭스바겐 사태 와중에도 집행위 측에 이 마저도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배출량 측정 오차를 최대 330%까지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NGO '운송과 환경'(T&E)은 "폭스바겐 스캔들은 업계가 전례 없는 규모로 배출가스 관련 법안을 조작하거나 속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규제 강화안을 지연시키는데 성공한 업체들이 이젠 이를 약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19개 기관투자가들의 행동을 이끌어낸 건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행동하는 주주'(ShareAction ; SA)다. 그린피스 등 환경 및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SA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를 내세워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힘을 이용,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 하는 단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