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 문제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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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렸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문제점이 점점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하겠다”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 영토’의 해석을 둘러싼 불씨만 커졌다. 정부가 일본 측에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도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회담에 참석했던 국방부 당국자는 21일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을 직접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잘 협의해 나가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언론에 한·미·일 간에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개하기로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일본 측이 일본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때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이 진의와 달리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나카타니 방위상 

나카타니 방위상이 발언한 취지는 한·미·일 간에 협력해 나가기로 한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잘못 전달이 됐으면 일본 측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굳이 한국 국방부가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 취지를 거론하며 해명한 건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를 한·미·일이 협력해 나간다고 합의한 것은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우려도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나카타니 상이 회담에서 한 얘기를 방위성 당국자가 흘린 건 일본의 치밀한 전략일 수도 있다”며 “일본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일본의 군사활동에 대해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전수방위 원칙 하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문서로 확약했다”며 “일본 측은 합의문서에서 타국 영역 진입 시 해당 국가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 영역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유사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일 협력(DTT)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