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진흥과 남중국해 해상전략 의도

중국의 동북진흥과 남중국해 해상전략 의도

중국, 5개년 계획에 동북진흥 포함, 북중경협은 주목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중국이 미래 5년간에 걸쳐 추진할 국가발전 청사진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에 동북지역 진흥이 중점사업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헤이룽장(黑龍江)·지린(吉林)·랴오닝(遼寧) 등 3개 성으로 이뤄진 동북지역은 북한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곳이어서 동북진흥이 13·5규획에 포함되면 북중경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5규획은 26∼2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된다.

27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 '동북 등 노후공업기지진흥국'의 양인카이(陽蔭凱) 부국장은 지난 9일 열린 '동북진흥 13·5 규획 공작좌담회'에서 "(중국은) 13·5규획에서 아주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을 기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의 중점은 "동북지역의 단점인 '대외개방'을 완벽하게 하고, 동북진흥과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협력 발전,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등 다른 국가전략들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발개위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도 동북진흥을 미래 국가발전 전략의 주요사업으로 소개했다. 

발개위는 이 자료에서 "중국은 (13·5 규획에서) '판(板·plate)'과 '벨트'가 결합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동중서(東中西) 및 동북이라는 '4대 판' 전략과 일대일로, 징진지 협력발전, 창장(長江)경제지대 3대전략 등 '3개 지지벨트'를 거론했다. 발개위는 이런 전략을 '4＋3 전략 대포석'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러시아 등 동북지역 이웃국가들과 연계된 국제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동북지역 지방정부들도 올해 들어 북한-중국-러시아-몽골 등 4개국 간의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하고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동해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북극해 항로 개척을 추진한다는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신경보는 "2013년 이래 동북지역의 경제지표는 계속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순위에서도 이들 지역은 바닥 수준을 보였다고전했다.  

남중국해 고집하는 중국의 해상전략 의도 

한편, 남중국해 해역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확충하며 미국은 이에 맞서 27일 중국 인공섬 근해에 군함을 파견,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불과 한달전 정상끼리 얼굴을 맞대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던 사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국가 외교책략인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도 마다하면서 세계 최강의 미군과 맞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는 자기의 안마당과 같은 남중국해 문제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더이상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담겨 있다. 중국은 아편전쟁 시기부터 해군의 필요성을 감지하다 청일전쟁에서 일본 해군에 청나라 북양함대가 궤멸당하면서 해군력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됐다. 2차대전과 죽의 장막 시대를 거치며 오랫동안 해양에서 침잠해 있던 중국이 2000년대 들어 경제적 부흥과 국제 위상 강화로 '대국굴기'를 꿈꾸면서 본격적으로 해상통제권과 대양해군 육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총체적인 국익의 증진과 보호가 해상통제권에 있다고 본 것이다. 원거리 해상 작전능력이 없이는 국내 자산의 축적과 해외무역을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중국은 과거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강대국의 흥망성쇠에는 해상통제권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영국과 러시아, 뒤이어 미국과 소련이 다투던 패권경쟁의 근저에도 인도양의 해상통제권을 둔 경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해군제독 알프레드 머핸은 20세기 미국의 해상전략으로 차용된 고전 '해양권력사'에서 미국이 고립적 대륙주의를 포기하고 세계 무역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으로 해양의 주요 도서를 점령, 해군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실제 그렇게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영국의 해상패권을 대체하고 해양대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의 해양안보전략 전문가인 장원무(張文木) 우주항공대학 전략문제연구소 교수는 저서 '중국해권에 대한 논의'(論中國海權)에서 "중국이 21세기 신흥 시장경제 국가로서 해외시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상통제권의 확보 대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으로선 최소한 자기 앞바다의 통제권이라도 확보한 뒤 해양굴기를 꿈꿀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해양패권국인 미국과는 어떤 식으로든 대립이 불가피하다. 미국도 해상통제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국의 도전을 순순히 눈감아줄 리는 만무하다.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자원 확보를 위해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지키고 나아가 하와이, 괌, 필리핀, 대만 등의 서태평양 해역을 통제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해상 지정학적으로는 완전히 주변국에 갇혀있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남중국해 해상통제권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반도와 맞댄 서해, 일본의 섬과 대만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그리고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 에워싸인 남중국해를 해안선으로 두고 있다. 태평양에 진출입하려면 일본이나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경계를 둔 좁은 해협을 지나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핵잠수함이다. 중국이 미국 포위망에서 벗어나고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으로 나가는 핵잠수함의 진출입로를 확보하는게 최우선 순위에 놓여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북단 하이난다오(海南島)에 핵잠수함 기지를 두고 있다. 기술적 한계로 탐지가 쉬운 중국 핵잠수함이 미국의 상시적인 정찰활동을 피해 태평양으로 나아가려면 남중국해를 자기 안마당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러시아 미완성 항모를 개조한 항공모함을 한척 보유하고 있지만 이 정도 함대 전력으로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에 맞서기에는 요원하다. 육상에 기지를 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도 노출이 쉽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는 떨어진다.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기지도 중국엔 고정식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하며 미국 태평양함대의 감시와 견제를 피해 핵잠수함이 은밀히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