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과연 하버드 대학 그리고 법과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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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의 법과전문대학원(로스쿨)이 4천만 쪽에 달하는 법률 관련 서적과 자료를 '파기'한다고 29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법에 자유를'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하버드대학 법과전문대학원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적잖은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법률 관련 서적과 자료를 무료로 일반에 공개해 '법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원, 주(州)법원의 판결 등 법률 관련 정보와 서적을 보려면 이들 자료를 전문적으로 모아 빌려주는 민간회사에 적잖은 돈을 내야 한다.

하버드대학 법과전문대학원의 마사 미노우 학장은 "법률 관련 자료와 정보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하버드대학 법과전문대학원이 보유한 각종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버드대학 법과전문대학원은 '희귀본'을 제외한 보유 서적과 자료를 낱장으로 '파기한' 뒤 이를 초고속 스캐너로 복사해 온라인상에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다. 이후 이 자료는 일반에 무료료 공개된다. 

현재 스캔을 위해 '파기'가 필요한 자료와 서적의 4분의 1이 스캔을 통해 전자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주 관련 법률 자료는 조만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며, 나머지 모든 자료는 2017년부터 무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스캔하는데 드는 비용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신생 법률관련회사인 '레이블 법률회사'에서 지원했다. 

이 회사와 하버드대학은 향후 8년간만 온라인화한 자료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이후부터는 소유권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버드대학의 이번 프로젝트는 법률정보 관련 시장이 80억 달러(9조1천560억 원)가 넘는 시점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 '하버드대학 법과대학원' 역시, 과연 인류의 등불을 만드는 산실"이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그리고 법과대학원, 그 명성에 걸맞는 실행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