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사시존폐, 국회가 결정해 줘야”

법무부 장관, “사시존폐, 국회가 결정해 줘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8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기간을 4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회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향을 결정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시 존치법안의 처리 시한을 묻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심의해 방향이 결정되면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무부가 확정된 정책처럼 발표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다른 의견을 주면 그것을 참고해 국회가 법안심사를 할 때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일지 조율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 "내년 2월 사시 1차 시험이 있고 정기국회 종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었다"며 "그래서 언론에 의견을 브리핑했는데 마치 확정된 것으로 오해해 여러 반발이나 의견이 많아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 다음날 설명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떤 방안이 법조인 선발에 적합한지 최선의 방안을 찾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태였다"며 "누구나 수용할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4년 간 폐지를 유예하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 차원에서 낸 것이어서 교육부나 대법원과 조율하거나 의견을 일치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유예 4년 간 몇 명씩 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심층적 연구가 필요해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입장 발표 과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스쿨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교육부, 대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