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증가, 정부는 낙관

가계빚 증가, 정부는 낙관 

가계 빚부담이 증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계가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이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상태다. 가계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의 4분의 1만을 빚갚는데 쓰고 있었다. 그만큼 여력이 없다. 실제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약 2만가구를 대상으로 일일이 설문조사를 받아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0.1%로 전년도 107.8%를 넘어섰다. 쓸 수 있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의미다. 가처분소득(2.7%)보다 금융부채(4.9%)가 더 많이 증가하면서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는 지난해 4406만원에서 올해 4785만원으로 8.6% 늘었다. 전체 평균 증가율이 2.2%임을 고려하면 두드러진다. 은퇴 이후 소득 없이 빚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퇴 후 퇴직금 등 소득이 자녀 세대에 전가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작년 11.2%에서 올해 1.7%로 크게 축소됐다. 30대 가구도 7.0%에서 1.3%로 줄었다. 채용형태별로는 자영업자 부채가 939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3.8% 늘어 역시 평균치 2.2%를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는 규모 자체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자영업자는 55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2000명(2.7%) 감소했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로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질적구조 개선 때문" 낙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가계부채 위험성의 '척도'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이후 올해 25%에 육박했다. 가계가 100만원을 번다면 25만원을 대출 상환이나 이자로 쓰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가 느끼는 빚 부담 역시 크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0.1%였다.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지난해 6.9%에서 7.1%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낙관적이기만 하다. 최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의 질적구조 개선, 가계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면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부채 증가율(4.6%)보다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14.6%)이 높다"면서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부담은 소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가구의 중 78.7%는 "가계의 저축 및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