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중대한 추가제재“ 대북결의안 추진

유엔 안보리, "중대한 추가제재“ 대북결의안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할 경우에는 '중대한 추가'(further significant) 제재를 하기로 했었다"면서 "이 결의와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가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적절한'(appropriate) 조치의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성명에 사용된 용어는 훨씬 강해졌다.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통상 3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2차 핵실험(2009년) 때는 18일 만에 각각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에는 5일 만에 결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관련으로는 7번째가 된다. 이전 6건의 결의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4건의 결의안에는 제재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마련될 결의안에 담길 제재 내용은 이전보다 제재 대상과 제재 내용이 광범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일본 등이 추가 실험 때에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도 이전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작년 9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새로운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준 유엔 대사는 "안보리의 이날 성명은 3년 전보다 다소 강화됐다"면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영역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병찬 기자